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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자치 주민자치
등록일 2022-10-19 13:37:49 조회수 552

안녕하세요

 

'단체자치에서 국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방법은 주로 사법통제이다' - (X)

사법통제는 주민자치이고 단체자치에서는 주로 행정적 통제를 한다.   고 되어있는데

 

주민자치가 정치적, 실질적 의미로 주민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 

단체자치가 사법적 통제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돼서 글 남깁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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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11 2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문제에서는, 사법적 통제가 행정적 통제보다 더 약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자체에 더 깊숙하게 간섭하는 단체자체의 경우, 통제의 정도가 큰 행정적 통제를 행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