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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
등록일 2022-10-16 13:53:09 조회수 505

13국회8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진다 o

로 되어있는데,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x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풀 때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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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2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선지는 원칙부분만 언급하여 구성된 선지이며 상대적으로 봐주셔야합니다.
지자체장이 5일 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