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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104p
등록일 2022-10-13 20:55:57 조회수 604

리플리 프랭클린 유형에서

경쟁적 규제정책의 갈등보다 보호적 규제정책의 갈등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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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09 15: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호적 규제정책이란 민간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다수의 일반공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입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에 비하면 재분배정책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적 규제정책에는 독과점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정책이 있는데 당연히 규제를 받는 측의 반발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갈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