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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93쪽 8번
등록일 2022-10-10 15:32:26 조회수 418

안녕하세요.

 

선택지 3번:

 

나머지 선택지가 다 틀려서 3번을 맞다라고 하였는데요?

과정설에서도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3번 선택지가 과정설이

되어야 할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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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6 2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사익이나 국민개인의사를 외면(희생)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실체설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