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5 (22-10-09 20: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BTO BOT는 둘 다 운영권이 민간에게 있다. O 민간이 운영
BTL도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다. O (아래 설명)
BLT에서 운영권은 정부에게 있다. (아래 설명)

BLT, BTL에서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어집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에게 운영권이 있다고 표현하기보다 정부에 운영권을 임대해준다고 봅니다. 즉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으나 이를 대여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 BTL·BLT는 정부가 운영주체가 된다? O
기출에 나오는 표현 위주로 특징을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 준공 직후에 이전하므로 BT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 민간은 무상으로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 시설을 일정 기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 '임대료'라는 표현에서 L임을 알 수 있음
 (준공권 대가 상당의 리스료라고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