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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97쪽 22번 1번
등록일 2022-10-07 21:19:09 조회수 501

22 기출 197쪽 22번 1번이 왜 맞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떄 관료제(정부)의 효율성 과 성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요, 164쪽 14번 3번 선지에서는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데, 왜 197쪽에서는 ~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가요?

 

관료제를 아예 탈관료제로 대체시키는 거랑, 시장기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랑

엄연히 다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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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9 2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문제에서의 관료제 의미가 다릅니다.
197p의 관료제(정부)의 효율성 과 성과를 높인다는 내용에서 관료제는 관료로 구성된 정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