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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82쪽 8번
등록일 2022-10-07 21:17:19 조회수 467

안녕하세요.

 

선지 1번:

여기서의 '공급'이란 생산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문제에서 공급인지 생산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지 4번:

'면허'의 경우에는 사바스의 민영화 유형에서 어디 있는건가요?

'계약'은 찾았는데 '면허'는 표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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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8 2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계약, 면허 방식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공급권을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며, 공급과 생산의 구분에 대한 설명은 기본서 날개 부분에 있는 내용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영화이론에서는 공급과 생산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공급(provide)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의미하지만, 생산(produce)은 서비스의 집행과 전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계약에 의한 위탁이나 보조금, 허가·면허 등은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는 방식이지만, 바우처 등은 공급과 생산을 민간이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민영화이론 밖에서까지 절대적이지는 않다.

2. 기본서 및 여다나에  독점허가(franchising)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franchising도 넓은 의미의 면허의 일종입니다.
다만 franchising이 독점적 허가방식이라면 면허제(license)는 경쟁적 허가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