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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출 149p 17번
등록일
2022-09-22 22:25:08
조회수
408
해설 표에서
공공선택론은 국가역할을 경시한 보수적 균형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균형이론의 뜻이 뭔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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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3 18: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