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 | ||
등록일 | 2022-09-21 23:58:48 | 조회수 | 441 |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문제
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O]
- 문제에서 말하는 거버넌스가 행정학에서 NPM 다음에 등장한 그 거버넌스(협치)의 개념이 맞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다르다면 의미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3번 선지는, 언뜻 생각하면 거버넌스가 협치이니까 오히려 민주적일 것 같은데.. 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다고 표현하나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이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의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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