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789쪽 14번 | ||
등록일 | 2022-09-19 22:09:33 | 조회수 | 500 |
기출 789쪽 14번 3,4번 선지 질문입니다.
먼저 3번에서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한 배분적 효율성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맞게 고친 선지인데,
'추계한 예산총량'이라는 점에서는 총량적 재정규율을,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럼 하향적 예산편성제도는 이 총량적 재정규율과, 배분적 효율을 함께 도모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번 선지 전체를 배분적 효율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4번 선지에서 예전에
<쉼표 뒷 부분 틀린 건 알겠는데 집권화된 예산편성방식이라는 표현은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재부가 할당한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집권+분권 조화고 분권과 자율을 강조한다는 점에선 애매한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에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술하였다시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경우 집권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존보다는 분권화 되었고 이름부터가 자율편성예산제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결국 집권적인 예산편성방식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건가요?
기출 782쪽 2번 4번 선지인 최근의 예산은 거시적. 하향적 예산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맞는 선지로 처리된 걸 보니
전반적으로는 거시적 요소인 집권적인 요소가 좀 더 주류를 이루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집권적일 수도 있고 선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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