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바른 기출 | ||
등록일 | 2022-09-19 21:38:28 | 조회수 | 388 |
85p 13번 해설
'시설관리운영권'이란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시설 준공자로서 시설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86p 14번
ㄱ. BTL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X)-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운영권이 13번 문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권리, 14번에서는 정부의 권리를 말하는 거 맞나요? 보통은 운영권이라 하면 정부의 권리를 말하는데 13번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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