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해경승진 문제 중 | ||
등록일 | 2022-09-13 15:43:14 | 조회수 | 455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o]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한 형식'이라고 중규쌤이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윗지문은 틀린 거 아닌가요???ㅜ 그리고 지출 권한을 승인해준 게 아닌데, 어떻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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