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지방자치단체 | ||
등록일 | 2022-09-07 22:45:15 | 조회수 | 638 |
기출 지문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자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자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O]
이제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지자체 조문들이 따로 생겼으니 앞으로 저런 지문이 나오면
틀리게 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설립절차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다르잖아요???
또 기출 지문 중
"현행법상 특별지자체로서 광역사무단체인 시.읍.면 조합과 특수사무단체인 교육구가 있다"[x]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지자체다"[o]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ㅜ
예전 기출에는 특별지자체 찾으라는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조합 찾으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나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이런 것들 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맞고 특별지자체도 맞는 건가요???
이전글 | 7급지방직 모의고사 5회 질문드립니다 |
다음글 | 2022 ox 14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