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ox 140p | ||
등록일 | 2022-09-07 22:04:35 | 조회수 | 589 |
ox 1번: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된다.[x]
2013 경간 지문: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를 반드시 수반한다[x]
경강 지문이 x라는 건 알겠는데 2022ox 지문은 O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행정에 자치행정, 위임행정(단체자치), 관치행정 3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면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를 반드시 수반하는 건 아닐 테고(위임행정 방식 또는 관치행정 방식으로 지방행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반면,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라 함은 자치권(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을 가지고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거니깐 당연히 지방자치에 지방행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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