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재정관리제도 | ||
등록일 | 2022-08-30 19:47:25 | 조회수 | 448 |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때문에 권력적 통제장치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제도와 지방채발행승인제도가 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봤는데요, 이 예산편성지침제도는 예산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안편성지침이랑은 다른 건가요?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2년 기출 선행정학 p937 5번 문제 해설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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