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485p 8 | ||
등록일 | 2022-04-18 19:03:06 | 조회수 | 484 |
인강에서 8번의 1번지문 해설 잘못됐다고 설명하시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이다"로 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이랑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 앞 1번 문제 푸실 때는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된 기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둘 다 틀리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만 맞다고 하셨는데 대체 뭐가 맞나요..
개별법으로 설치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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