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764p | ||
등록일 | 2022-04-16 20:00:18 | 조회수 | 401 |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O)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X)
관련질문 찾다가 아래와 같은 답변 발견하였습니다ㅡㅡㅡㅡ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재원과 사업계획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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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라는 선지는 위 답변처럼 풀어서 말해주지 않아서 특징을 옳게 말한건지 현실적한계를 틀리게 말한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ㅜ 저 말 자체가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는 한계를 틀리게 말했다기 보다는
자원배분의 합리화 라는 장점을 말한 것 처럼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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