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 | ||
등록일 | 2022-04-15 18:31:09 | 조회수 | 772 |
행정학 이론 강의 듣다가 너무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수평적 공평은 진보주의 정부관의 관점인가요 보수주의 정부관의 관점인가요??
수평적공평의 예로 비례세(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공평은 누진세(다른 것은 다르게)를 예로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2022선행정학 이론책 p45 부분 설명하실때) 보수주의 정부관은 기회적평등을 강조하여 비례세를 예로 들어서 보수주의 정부관이 수평적공평을 추구하고, 진보주의 정부관이 수직적평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평적공평에서 공평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근에는 '결과가 같아지게' 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주의 정부관 아닌가? 싶어서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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