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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사무배분의 원칙
등록일 2022-04-15 15:42:01 조회수 525

5.0기출 981p 지방사무배분의 원칙에는 선분권후보완원칙이 있고 979p에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를 보니까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추진방향에 선분권후보완이 또 적혀 있더라구요??

중규쌤께서 사무배분의 원칙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되었다고 하셨고

부록 내용을 보니까 3가지만 적혀있던데(중복배분금지,보충성의원칙,포괄적 배분 원칙)

 

1. 책에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선분권후보완까지) 내용 전부가 신설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 저 3개만 부분적으로만 신설된건가요?

2. 신설된 내용에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이 들어가나요? 

3. 979p페이지표랑 추가적으로 선분권후보완원칙까지 외워서 문제 대비하면 완벽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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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6 23: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설된 내용의 경우 부록의 3가지가 법조문에 명문으로 기재되었다 정도이고, 말씀하신대로 979표와 추가로 선분권후보완 원칙까지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