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1권 / 91쪽 / 10번 / 형평성 | ||
등록일 | 2022-03-29 11:45:57 | 조회수 | 696 |
안녕하세요.
공채제도가 수직적 형평성이라면
반대로 조세는 수평적 형평성이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보기 4번의 총체적 효용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공리주의 / 효율성, 효과성과 연관지을 수 있는 개념인가요?
그리고 이 개념들이 공익의 과정설에 해당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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