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1권 / 79쪽 / 문제 7번 / 민영화 | ||
등록일 | 2022-03-29 11:21:12 | 조회수 | 607 |
2022 기출 1권 / 79쪽 / 문제 7번 / 민영화
안녕하세요.
보기 3번에서 사용자부담 방식이 공평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6쪽의 1번 해설에서 민영화가 형평성은 저해한다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민영화를 할수록 사용자부담 방식이 위주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민영화를 할수록 공평성은 올라가지만, 형평성은 저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건가요?
민영화로 묶어서 생각할 때 공평성은 개별적으로 수익자형평성이랑만 연관을 지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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