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1권 / 78쪽 / 6번 / 사회적 형평성 | ||
등록일 | 2022-03-29 11:16:48 | 조회수 | 817 |
2022 기출 1권 / 78쪽 / 6번 / 사회적 형평성
안녕하세요.
응익주의, 수익자부담은 수평적 형평성이라 볼 수 있죠?
응능주의,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성이라 볼 수 있나요?
그럼
응능주의, 누진세, 수직적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형평성이 강하다고 묶어서 생각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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