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977쪽 / 8번 / 발안, 발의 | ||
등록일 | 2022-03-28 11:46:32 | 조회수 | 762 |
2022 기출 3권 / 977쪽 / 8번 / 발안, 발의
안녕하세요.
주민조례청구(주민발안제도) : 발의(주민이 직접발의) ->> 발안(주민이 간접발안) / 주민발안(o 맞는 표현) / 직접발안(x 틀린 표현)
주민투표 : 발의 이전에 주민,의회,중앙기관장이 발의 요청하거나 단체장 직권 ->> 발의(단체장이 직접발의) ->> 발안은 아무도 하지 않음.
이게 맞나요?
발의가 의견을 내놓는 것이고 발안 전에 하는 것이라면
발안은 발의한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인데
주민투표에는 발안을 하지는 않는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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