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970쪽 / 16번 / 부단체장 권한대행 | ||
등록일 | 2022-03-28 11:19:53 | 조회수 | 640 |
2022 기출 3권 / 970쪽 / 16번 / 부단체장 권한대행
안녕하세요.
보기 1번이 헌법 불합치라고 되어 있는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에는 권한대행 가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권한대행 불가능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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