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835쪽 / 15번 / 채무부담주의 | ||
등록일 | 2022-03-27 09:47:25 | 조회수 | 625 |
2022 기출 3권 / 835쪽 / 15번 / 채무부담주의
안녕하세요.
15번 보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신 시점이라 표현했는데
정답은 채무부담주의입니다.
근데 828쪽 문제 1번에서는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발생주의라고 하네요.
채무부담주의,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이 모두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맞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 채무부담주의만 지출원인행위 시점이라 해야 맞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거죠?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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