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국가직 모의고사 제 6회 모의고사 | ||
등록일 | 2022-03-26 08:18:29 | 조회수 | 368 |
질문1
자본예산이라는 말이 경상계정 + 자본계정을 합쳐서 나타내는 말인가 아님 자본계정 = 지본예산인가가 궁금합니다.
질문2 17번에 4번이 틀린 이유가
자본예산 = 자본계정 = 공채발행이면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기에 현시대와 미래세대간의 부담이 경상계정 = 조세지출보다는 공평하다로 이해하면 되지만
자본예산 =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계정만이 공채만이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고 경상계정은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 자본예산 =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이라면 자본예산이 아닌 자본 계정으로 해야 옳은 지문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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