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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562쪽 /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2-03-23 10:25:39 조회수 713

2022 기출 2권 / 562쪽 / 대표관료제

 

안녕하세요.

 

대표관료제의 한계

동그라미 7번에서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구성론적이라는 게 사회 계층을 반영한 관료의 구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술적 한계라는 것은 테크닉인가요? 아님 describe인가요? 아님... 실천에 대한 건가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의

경험적 입증 부족은 실제로 대표관료제가 대표성을 띠면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사례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능동적 대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표관료제가 능동적인 대표로 작용하면 효용일 것 같은데 왜 한계에서 능동적 대표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능동적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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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3 21: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구성론적 대표성이란 말 그대로 구성원들 자체가 모든 계층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여성,장애인 등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남자 대 여자의 비율,연령별 비율, 학력별 비율,지역별 비율 등 모든 걸 고려해서 종합적인 비율이 현실과 같아야
구성론적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 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한다는 의미로서 '출신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피동적 측면을 '소극적 대표'와 사회경제적인 인구 구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이나 계층의 가치와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적극적, 능동적 대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능동적 대표로 바로 이어진다는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 비판을 받습니다. 그 해설은 이 의미를 써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