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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문제집 3권 703p, 710p
등록일 2022-03-22 10:12:14 조회수 265

안녕하세요:)

 

703p 4번-3 해설에는 납세자소송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710p 3번-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제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납세자소송은 국가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왜 710p 3번-2 옳은지문일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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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3 2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질문자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납세자 소송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