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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당정책
등록일 2022-02-22 16:01:07 조회수 1,617

9급 기출 932쪽

문제 10번 

지방정부가 하는 '배당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재정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을 배당해주면 지방정부가 치안, 소방 등을 한다는 말인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ㅜㅜ

 

+배당정책의 예인 '집사활동'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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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5: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배당정책의 예시들(치안, 소방 쓰레기 등의 정책들)을 지방정부 소관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신우파론 -> 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의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려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비용극소화, 효용극대화를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지방정부 활동을 재분배정책, 배당정책, 개발정책으로 구분해 특유의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양식이 도출됩니다.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치안, 소방, 쓰레기)은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