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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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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865쪽 2번
등록일 2022-02-20 17:27:18 조회수 1,646

안녕하세요.

 

선지 2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번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절차적 정당성에 치중하는 것이 왜 거부점을 양산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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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0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아무리 급해도 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정책을 졸속처리하는 경우에 비해 거부점(veto point)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