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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법령
등록일 2022-02-18 19:47:36 조회수 1,893

업로드해주신 개정법령 자료 중

 

6. 주민참여제도 개편종합

에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경우엔 국회 계류중이라고 나와 있고,

설명 영상에서도 이 둘은 개정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개정 여부가 결정이 났나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현 시점에선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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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9 16: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정이 된다면 중요한 부분이기에 교수님께서 바로 공지를 올리시거나 해설을 올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선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제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