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기출 1권 / 90쪽 / 문제 7번 / 공익
등록일 2022-02-15 21:24:38 조회수 1,949

2022 기출 1권 / 90쪽 / 문제 7번 / 공익 

 

안녕하세요.

 

해설의

실체설/공익의본질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전체효용의 극대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 자체로는 실체설인지 과정설인지 알 수 없고

사익에 비해 전체효용을 극대화 하면 실체설

누가 더 이득보나를 따지기보다 전체효용을 극대화 하면 과정설

이렇게 보충 설명이 있어야 구분 가능한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국채 국가채무
다음글 주민소환 투표

합격생조교12 (22-02-16 22: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로 보충설명이 있다면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고,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 사용하기에 수험생의 입장에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유연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