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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문제집 564p 8번
등록일 2022-02-14 13:17:33 조회수 1,580

8-3.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관료제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모순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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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4 20: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대표관료제는 정치와 행정의 엄밀한 단절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달리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확보, 약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 등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지만 그러한 고려가 오히려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려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해설에 나와있는 것 처럼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을 인정하므로 정치적 중립 윤리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더라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