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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71페이지 6번 질문
등록일 2024-05-24 17:31:48 조회수 735

1. 기출 871페이지 6번 1번 선지 질문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사업의 우선순위, 목적을 알 수 없음) 나온 제도인데, 그러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알려주는 모형 아닌가요? 왜 1번이 틀린 선지인가요?

 

2. 842페이지 1번 선지5번 - 845페이지 7번 선지4번

 

성과주의에 있어서 회계책임, 재정통제가 나오면 너무 헷갈리는데....

845페이지 7번 선지4번과 같이 앞에 '집행성과 객관화~'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회계책임과 재정통제는 어렵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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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4 21:34)
1.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을 사업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만 합리주의 예산모형은 아니므로 자원의 최적배분이나 사업의 우선순위,타당성 등은 알 수 없습니다.

2. 네 맞아요
'집행성과 객관화~' 라고 하지 않는한 회계책임과 재정통제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