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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동형 15회
등록일 2024-05-22 10:15:27 조회수 716

4번지문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 이 부분만 보면 보조금에 해당하는 설명도 되나요??

그리고 교부세의 일반적 특징은 일반재원인데, 그 중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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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5-22 15: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필요시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부세의 일반적 특징은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의 특징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