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선행정학 기본서 질문
등록일 2025-02-07 11:14:47 조회수 320

p.717 옴부즈만 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법률상기관이라 입법부와 사법부 통제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률상 기관인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명료성?
다음글 압축 170 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합격생조교25 (25-02-07 18:4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법률상 기관인 경우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