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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질문
등록일 2025-02-06 15:16:54 조회수 314

1. 258p의 2번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여다나에 행안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답이 사전협의 인가요? 

 

2. 같은 페이지의 4번이 왜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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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6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다나 p.411 상으로는 사전협의로 맞게 기재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사전승인으로 기재되어있는 페이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