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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 p659
등록일 2025-02-06 11:48:24 조회수 301

1번문제 2번보기 비독립단독형이 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오히려 독립합의형(위원회형)이 더 중립성이 저해되는거 아닌가요? 위원회라고 생각하니 정부집행부들도 아니고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자유로울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비독립단독형은 오히려 중립을 지킬것 같고..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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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6 13:2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비독립단독형의 경우
비독립 ->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소속되는 행정수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독 -> 여러 위원들의 합의가 아닌 기관장 한 명의 독단적 결정이 인사기관의 결정이 되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