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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최빈출 600제
등록일 2024-09-21 10:28:57 조회수 432

p.50 6번 문제 4번 선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실패와 그에 따른 정부의 개입 정당화가 어떻게 공익 실체설과 연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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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2 14:46)
실체설은 공익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과정설은 공익이란 사익이 합해진거라 생각하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과정설은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아 시장실패를 유발하 수 있고
실체설은 정부개입을 너무 강조하여 정부실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