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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7급 기본서 200페이지 날개 노령연금
등록일 2021-02-01 15:08:19 조회수 1,746

연금 부분 날개를 보면 공무원 연금이 로위의 재분배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199페이지에 파란 글씨로 공무원 연금은 구성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액 결정은 구성이고, 연금제도는 재분배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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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1 16: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공무원연금은 구성정책으로도, 재분배정책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199p 날개 4번을 보시면 '... 그러나 Lowi의 분류는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고(예컨대 군인연금 등은 구성정책 또는 재분배정책에 중복 분류될 수 있다) 포괄적이지도 못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Lowi의 분류는 중복 분류라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