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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86쪽 25번문제
등록일 2021-01-12 18:24:14 조회수 882

정책딜레마는 상충되는 두 대안간 절충이 불가능한 단절성(분절성)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대응행동중에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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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2 23: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딜레마의 발생조건 중 갈등적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대안이라서 둘 다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손해를 보는 등, 서로 충돌하는 대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상충되는 대안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선택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자는 동시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시 선택이 바람직하다거나 원래부터 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선택했다'는 명분을 위해서 동시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