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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 지방채 재질문
등록일 2025-02-07 15:55:11 조회수 311

지방채의 초과발행의 경우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초과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승인으로 바껴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제 교재가 24년 여다나여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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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2-07 17:5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단, 으로 시작하는 작은 글씨에서 '재정위험수준 및 채무규모를 고려하여'가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즉 초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협의가 원칙이고
'재정위험수준 및 채무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