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규제개혁위원회 | ||
등록일 | 2024-10-23 23:58:53 | 조회수 | 76 |
선생님!
1.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모두 총리소관법이 맞지요?
2. 그리고 두 위원회 모두 머리가 둘인 위원회인데,
그 두 머리: 한 명은 민간, 한 명은 국무총리가 맞지요?
3.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고
[참고. (대) - 방규]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도 맞는 것이지요?
사실 1번 때문에 헷갈려서 여쭙니다 ㅠㅠ
책을 찾아 봤는데도 왜 자꾸 의심이 드는지(?)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면서, 법은 총리소관법이라니..ㅠㅠ
소속과 법은 별개인가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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