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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분배
등록일 2021-01-17 11:16:59 조회수 1,202

안녕하세요

2021 선행적학 기출 p. 246 7번 문제와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7번문제 3번 선지 해설에서는 분배정책의 비용편악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된다고 되있는데

10번문제 3번 선지는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되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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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7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배정책과 분배적 측면은 다릅니다.

분배정책은 정책 유형 중 하나이고, 분배적 측면=형평성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판단해주므로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