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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실체설/과정설 질문
등록일 2019-12-03 22:56:51 조회수 641

1. 공익 과정설에서 공익의 본질이 적법절차의 준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 소산물이라고 하는데 적법절차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2.과정설에서 비판에 기계적 관념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가 곤란하고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사전기준의 제시가 곤란한데 어떻게 기계적 관념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대립되는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승화하는지 잘 모르겠요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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