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6 법령집 정오표 및 올바른 선행정학 조직개편 정오표 문의 등 | ||
| 등록일 | 2026-01-13 19:00:47 | 조회수 | 3 |
안녕하세요
== 공단기에도 동일한 문의를 드렸는데 카스파 홈페이지에 달라고 하셔서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조직개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6 법령집 125페이지 제52조 1항, 2항, 3항에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작성을 ˝기획예산처˝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6.1.2 국가재정법 법률 보니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되어있습니다...
1. 2026년 법령집 정오표가 별도로 있나요?
2. 해당 내용 말고 법령집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ㅠㅠ
-> 2026 법령집 정오표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위치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추가로 2026 선행정학 기출 문제집 관련해서 답변다시는 날짜까지 1. 2026 선행정학 올바른 기출, 2. 2026 법령집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최종 파일인지,
파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공단기 사이트 내라면 공단기 사이트 내의 홈페이지 위치)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 문의는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4.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공단기에 올렸던 2026 올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별표 3에 보면 하단에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둘다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책임운영법 4조에 보면 특별회계법 27조와 달리 기획예산처만 명기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도 함께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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