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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니스카넨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
등록일 2025-05-10 19:06:35 조회수 52

1.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은 공공재 적정 규모 파트에서 예산극대화모형은 공공재 과다공급으로 인한 정부팽창이라고 배웠었던 기억이 있고 따라서 정부실패와 관련된다고 배웠는데요

그럼 이를 큰정부의 등장배경이라고 보나요? 작은정부의 등장배경이라고 보나요?

 

 

 

2. 니스카넨 예산극대화모형은 작은정부이론인 PCM의 특성과 연관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위에 정부의 예산극대화가 정부팽창으로 이어진다고 배웠던 부분과 헷갈립니다. 어떤 맥락적인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두 부분을 연관시키지 않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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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1 20:57)
원인, 배경, 결과 너무 따지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1. 공공선택론은 큰 정부가 문제이니 결국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작은 정부론의 등장배경이기도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론입니다.

2. 예산극대화가 정부팽창을 초래하여 결국 정부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 공공선택론은  팽창 -> 정부실패 -> 그래서 작은 정부로 가자는 이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