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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령특강
등록일 2025-03-31 09:45:01 조회수 55

안녕하세요

 

52페이지 기출체크5

 

저는 선택지 3번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2 범위 내에서 비상임위원회를 두는데...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둔다는 게 왜 틀린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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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31 16:35)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종전 규정이고,
2011년에 법이 개정되어 '반드시'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라는 말은 필요할 때 임의로 둘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