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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재무제표의 재정운영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5-03-30 16:01:25 조회수 45


 본래 강의에서는 재정운영표를 '비용 - 수익=손익'이고 손익이 (-)마이너스 일때 흑자라고 설명해주셨고, 압축 p.336에도 부(-)가 순이익. (+)이 순손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헷총 강의와 법령 강의 프린트에서는 '비용 - 수익=손익'이라는 점은 같지만 손익이 정(+)일때 흑자(이익)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공단기 학습질문 게시판에 올린 질문글에 질문글을 올렸을때는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비용-수익을 운영차액으로 표시하고있고, (-)마이너스가 이익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카스파 질문글에서 저와 비슷한 질문글을 찾아보니 그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는 

"비용 - 수익이 마이너스(-)가 흑자라는 문헌도 있는데 이는 민간의 손익계산서 방식에 준하여 단순히 비용보다 수익의 수치가 더 많으니  이익이 났다는 말인데
반대로 비용- 수익이 + 이면 흑자가 났다는 말은 민간의 회계관점이 아니라 정부회계 관점에서 성과중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돈을 적게 들여 일을 많이 했다(성과를 많이 냈다)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어느 관점을 채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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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30 21:25)
"회계적 정의"와 "재정적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문헌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주장이 엇갈립니다...ㅠㅠ

비용 - 수익이 +이면 "회계적(단순한 현금)"으로는 적자이지만, "정책적(재정성과)"으로는 흑자로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면 흑자라고 한 것은 이 "정책적(성과적) 측면"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회계적으로는 적자라고 보는 경우도 많으니 상대적으로 접근하실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회계적으로 접근하여 "+이면 적자"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이면 흑자라고 제가 말한 것은 정책적(성과적) 측면에서 말한 것인데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잘히 대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긴급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