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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준칙 질문
등록일 2025-03-29 13:42:11 조회수 34

재정준칙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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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9 23:01)
경기가 안좋을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재정준칙에 묶여 그런걸 못하니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